지난 11일 오후, 정부가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, 누진제 한시적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청와대와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있었던 날입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[이정현 / 새누리당 대표 : 일정한 기간에 요금이 확 오르다 보니까.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고….]<br /><br />[박근혜 / 대통령 :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틀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.]<br /><br />전기요금 누진제 일시 완화, 그야말로 LTE급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요.<br /><br />이정현 대표는 전당대회 다음날이자, 청와대 오찬을 앞둔 전날,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만나 누진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전기요금을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는 시기이긴 했습니다만,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8일에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중, 출산 장려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확대도 포함됐죠.<br /><br />현행, 자녀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에서 둘째 아이는 50만 원, 셋째 아이는 7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요.<br /><br />세법개정안 발표 일주일 전, 새누리당은 세재 개편안 당정협의 자리에서 출산 장려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밝혔죠.<br /><br />[김광림 /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: (국가 인구절벽과)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위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에서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니까 정부 측에 반영해달라….]<br /><br />당과 기획재정부 측이 협의한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누진제와 출산공제 확대 방안 모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입니다.<br /><br />이렇듯 최근 들어, 주요 민심 정책들이 발 빠르게 발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놓고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정책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죠.<br /><br />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상대 부처 담당인 '경윳값 인상'과 '환경부담금 인상'을 꺼내 들었던 겁니다.<br /><br />정부 부처가 책임져야 할 일은 외면하고,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거나, 청와대와 당의 결정만 바라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누진제 완화와 출산공제 정책 등은 국민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입니다.<br /><br />긴급하게 내놓은 정책들이, 충분히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인지….<br /><br />지켜보는 국민은 참 씁쓸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161801161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